주요기능
주요기능
-
중앙부처ㆍ지자체 보조사업 담당자, 민간보조사업자 등의 보조사업 공모 → 사업신청 → 신청자 자격검증 → 사업자 선정 → 결과 통지 등 보조사업 절차 전반을 시스템으로 수행
- < 보조사업 관리 시스템화 >
- 공모사업등록
- 보조사업자가 사업자 선정 공고 등록
- 사업설명회
- 보조사업 수행자가 공모사업 신청
- 사업신청 접수
- 공모자 선정 심의 및 선정
- 사업자 선정 결과 등록/통보
-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보고
-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
-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결과 확인
-
- 사업신청자는 신청시 개인정보 수집ㆍ활용에 동의
- 보조사업자 선정시 수급자격 및 중복신청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 적발
-
- “내역사업”이라는 공통 집행관리단위 설정, 중앙→지자체→민간보조사업자→최종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집행상황 관리
- < 내역사업 체계(예시) >
- 농림축산식품부의 내역사업 13개(일반농산어촌개발에서 세부지원)
-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
- 마을단위종합개발
-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
- 권역단위종합개발
- 이하 생략
- 광역시도(예-전남)
-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
- 마을단위종합개발
-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
- 권역단위종합개발
- 이하 생략
- 기초자치단체(예-해남) : 지구별, 기능별 구분
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세부사업
-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(서제골)-지역역량 강화
-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(서제골)-지역경관 개선
권역단위종합개발 세부사업
- 권역단위종합개발(송지)-기초생활기반 확충
- 권역단위종합개발(회원)-지역소득 증대
① 지자체(광역, 기초) 세부사업은 중앙부처 내역사업 명칭 준용
② 추가사업명 : 지구, 기능 등 기초단체의 세부사업명 활용
-
내역사업별 속성정보관리 기본속성 내역사업 기본정보 제공 사업목적, 지원대상, 근거법령, 보조형태 등 공통속성
(9개)내역사업별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
※ 유사한 속성을 가진 사업들을 중복사업으로 분류 가능
- 서비스유형 : 보건, 안전, 교육, 문화, 고용 등
- 지역별 : 국내(17개 시도 구분), 국외
- 생애주기 : 영유아, 아동, 청소년, 노년 등
- 소득수준별 : 기초생보, 차상위, 차차상위 등
- 경제활동별 : 농업인, 임업인, 축산업인, 창업 등
- 교육단위별 : 유치원, 초ㆍ중ㆍ고, 대학 등
- 기업규모별 : 대기업, 중소기업, 중견기업 등
- 가구구성별 : 다문화, 새터민, 한부모, 조손가정 등
- 성별 : 남성, 여성
개별속성 내역사업별 특수성을 고려 사업관리에 대한 주무부처 특수성 고려 -
- 보조금을 통합예탁기관(한국재정정보원)에 예치하고 증빙검증 및 실시간 건별 집행 (정산기간 대폭 단축ㆍ간소화)
- ①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보조금 통합예탁기관에 보조금 예치
- ② 거래처에서 민간 보조 사업자에게 재화ㆍ용역
- ③ 민간 보조 사업자가 보조금 통합예탁기관에 증빙등록(시스템)
- ④ 보조금 통합예탁기관이 민간 보조 사업자에게 시스템 검증 후 거래처에 실시간 건별을 집행
국세청과 카드사에 연계
-
- 맞춤형 서비스 제공
-
- 생애주기ㆍ대상ㆍ지역ㆍ주제별 보조사업 정보를 활용, 개개 국민이 수혜 가능한 보조사업 정보제공 및 신청ㆍ확인기능 제공
- 사업자 공모 통합 및 전자화
-
-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모든 공모현황이 e나라도움에 제공되어 사업분야별, 공모기관별, 지역별 조회 및 신청 가능
- 공모사업 등록 및 신청, 선정, 신청자에 대한 자격검증 수행 등 일련의 절차를 관리하여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
-
부정수급된 보조금,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 정산처리 이후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
- < 부정수급 반환금 등 사후관리 프로세스 >
- 부정수급 심의위원회
- e나라도움에 확정 및 등록
- dBrain시스템에 신청
- 부정수급자에게 고지서 발급
- 수정수급자는 dBrain에 납부
- 납부결과를 e나라도움에 알림
부정수급자 관리와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관리를 합니다.
- 부정수급 보조금 : 보조금 반환 및 이자 환수,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dBrain과 연계하여 고지 및 납부실적 관리
- 중요재산 : 처분ㆍ담보설정ㆍ타용도 이용이 제한된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 및 목적외 이용 여부를 모니터링
-
- 신청단계에서 검증합니다.
-
- 보조사업별로 속성정보를 활용하여 유사ㆍ중복사업 검증
- 무자격자의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수혜 자격 검증
- 집행단계에서 검증합니다.
-
- 부정 의심 거래 집중 관리를 위한 부정징후 모니터링 검증
- 국세청ㆍ금융기관 등과 연계하여 거래증빙 검증(전자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 등)
- 사후단계에서 한번 더 검증합니다.
-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목적 외 이용 방지 등을 위해 대법원, 국세청 등과 연계 모니터링하여 검증
- <부정수급 방지프로세스 도입 전후 비교 >
부정수급 방지프로세스 도입전후비교
- 종전
-
‘사후관리 중심ʼ
- 선정
- 동일사업계획서 중복신청
- 무자격자 신청
- 집행
- 집행내역 허위 작성
- 허위, 중복 증빙
- 허위 매출 증빙
- 사후관리
- 시설 무단 거래
- 영수증 취소
칸막이식 보조금 및 수급자 관리
- 기획재정부 dBrain : 중앙관서 간 칸막이
- 지자체 e호조 : 지자체 간 칸막이
- 교육청 에듀파인 : 사업단계별 칸막이
- 보건복지부 행복e음
- 농림축산 식품부 Agrix
- 선정
- 개선
-
‘통합적 정보관리로 업무 단계별 실시간 관리ʼ
- 선정 : 자격검증
- 집행 : 부정수급 모니터링
- 사후관리 : 점검관리
중복수급 검증 ↔ 수급자 통합 관리
지출증빙·가격 검증 ↔ 사업이력관리
부정수급자 정보공유/공개 ↔ 정보연계
